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얼어붙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고정금리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출한도, 만기,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로 대출자격은?
(1)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기존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했던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주택 가격 기준이 상승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가 존재하면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시세가 존재하지 않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제한 없이 대출 신청 가능
소득 역시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 7천만 원의 제한을 두었던 것과는 다르게, 별도의 소득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는 소득 증빙을 통해 최대 0.9%p까지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무주택자, 1 주택자만 가능
보금자리론은 정책자금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 1 주택자만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1 주택자는 기존 보유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용도이거나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도 추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 보유 중인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하면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한다. 대출 기간 동안은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추가주택 취득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하니 않으면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2. 대출한도와 금리, 만기, 적용일자는?
(1)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
최대 5억 원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5억 원이라도 LTV(주택담보비율)가 최대 7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6억 원인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 최대 대출한도는 5억 원이 아닌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인 경우에는 LTV가 80%까지 늘어나는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기준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 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주가 소유한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되어 DSR보다 대출한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기간은 최대 50년까지 가능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총 6가지이며, 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40년 상품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만기 50년 상품은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7년 이내인 경우를 의미하며, 재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출금리는 최대 3.75% ~ 4.05%까지 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우대형(4.65% ~ 4.95%),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일반형(4.75% ~ 5.05%)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기본금리에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최대 0.9%p까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대출금리는 최대 3.75% ~ 4.05%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대출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 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면 언제든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과 대출내용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내 집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용해 볼 만한 대출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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